최근 경기 불황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생계 걱정 때문에 폐업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행히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격요건만 갖추면 6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과 비자발적 폐업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조건
✅1인 사업자이거나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본인이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보험료 체납 없이 성실 납부
✅업종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있음
비자발적 폐업 조건
✅매출 감소, 지속적 적자, 건강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
✅폐업일 직전 수개월간 연속 적자 또는 매출 감소
✅질병, 부상, 재해 등으로 인한 폐업은 객관적 증빙 필요
즉,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영세 자영업자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폐업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지원 내용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금액은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월액’에 비례합니다. 기준보수월액의 60%를 매월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기준보수월액이 182만 원이라면 월 109만 2천 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소득이 아주 적거나 많은 경우 일일 하한액(63,140원)과 상한액(66,000원)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지원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1년 이상 가입: 120일(약 4개월)
- 2년 이상 가입: 180일(약 6개월)
- 3년 이상 가입: 240일(약 8개월)
기본적으로 6개월간 지급되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최대 8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폐업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기한 엄수 필요)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등 폐업 증빙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내역서(고용센터 발급)
- 신분증
- 소득금액증명원, 매출 및 비용 증빙자료
- 질병, 재해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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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폐업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세무서 발행 폐업사실증명원이 가장 확실한 증빙입니다. 그 외에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서, 매출 급감 입증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2. 실업급여 수급 중 재창업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 중 재창업을 하면 급여가 중단됩니다. 단, 수급 종료 후 재창업 장려금 지원 사업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2년 이내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것이 좋겠지만, 일시적 어려움으로 밀린 보험료가 있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자영업 폐업은 그 자체로 큰 위기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실업급여로 당장의 생활고는 견딜 수 있습니다. 폐업이 불가피하다면 수급 자격부터 꼼꼼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