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 기준, 조회 및 압류 해지, 납부예외 신청 총정리

국민연금 미납 기준, 조회 및 압류 해지, 납부예외 신청 총정리

개인적 사정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민연금 미납 기준부터 불이익, 조회 및 압류 해지 방법, 보험료 부담 완화 방법까지 총정리 하였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총정리 NEWS

국민연금 미납 기준

국민연금은 매월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매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어 납부되지만, 개인사업자나 임의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죠.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은 매월 10일까지인데요. 만약 10일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달은 미납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4월 보험료를 5월 10일까지 내지 않았다면 4월분은 미납이 되는 거죠.

미납이 되면 연체금이 발생하는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매일 0.1%씩 연체금이 쌓입니다.

단, 최대 연체금은 미납 보험료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국민연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기니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미납 조회하기

가끔 본인도 모르게 국민연금이 미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인은 회사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데요. 이럴 땐 미납 여부를 직접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원천공제 했음에도 미납으로 나온다면 회사에 문의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조회방법

국민연금 미납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민원 → 조회/발급 → 가입내역조회'

납부내역과 미납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국민연금 미납 조회는 아래를 참고하여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 미납 조회하기

국민연금 미납 압류 해지 방법

장기 미납이 지속되면 국민연금공단은 강제 징수에 나섭니다. 보통 3개월 이상 미납 시 예금, 부동산, 급여 등 재산 압류가 진행되는데요. 이때 압류를 해제하려면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일시에 완납이 어렵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24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에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매달 분할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최소한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압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시, 불이익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가장 큰 불이익은 그만큼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데, 미납기간은 이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납기간이 길어질수록 장래에 받게 될 연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산정 시 가입기간과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사망이나 장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등의 수급권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연금들은 일정 기준 이상 납부 이력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거든요.

마지막으로 미납 시 연체금(최대 5%)이 가산되어 나중에 납부해야 할 금액 부담도 커집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성실한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죠?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낮추는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미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신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첫째,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유나 실직, 학업 등으로 당장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세요.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기간 동안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미납 처리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하기

둘째, 저소득 가입자라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50% 또는 25%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부수입에 대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 부수입이 연간 3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수입 국민연금 미적용 신청을 하면 됩니다.

넷째, 혹시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국민연금을 납부할 자격이 없는데 냈다면 반환일로부터 5년 안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다섯째, 실업크레딧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부담해 주니 혜택을 받아보세요.

납부예외나 지원제도 등을 활용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건 성실히 납부하며 가입기간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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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국민연금 미납 시 연금수급권에 영향이 있나요?

네, 영향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수급권이 생기는데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미납이 길어질수록 추후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드니 주의해야 합니다.

Q2. 국민연금공단에서 압류 진행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압류를 해제하려면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해야 합니다. 일시에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납부 신청을 하세요. 최대 24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습니다.

Q3.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하거나 저소득층 지원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이런 제도를 통해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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